AI 1인 게임 개발 · 01

AI로 혼자 게임을 만들었다면,
출시 전에 등급분류부터

무료 게임도, 웹게임도, 혼자 만든 게임도 한국에서는 공개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게임을 다 만든 뒤에야 알았습니다. 면제 조건부터 수수료 계산법, 0원으로 등급을 받은 경로까지 확인한 내용을 출처와 함께 적습니다.

보라소프트2026년 11월 16일읽는 데 약 12분

먼저 결론

읽기 전에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6일에 확인한 법령, 기관 안내, 보도와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글 끝의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01왜 지금 이 이야기인가

AI 코딩 도구 덕분에 혼자서도 게임을 끝까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시간 온라인 게임 "가라앉는 섬"을 만들었습니다. 서버를 열고 주소를 공개하려던 시점에 지인에게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등급은 받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결제 기능이 없는 무료 웹게임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1조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려는 사람이 그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정합니다.[2] 유료인지 무료인지, 회사인지 개인인지는 이 조항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외는 단서 조항에 따로 적혀 있고, 범위가 좁습니다.

AI로 혼자 게임을 만들었다면 출시 전에 등급분류부터 확인하라는 안내 카드
글타래 1 · 무료, 웹, 1인 개발 모두 대상입니다

02"메타버스"라고 부르면 될까

몇 해 전 메타버스가 유행할 때 "우리 서비스는 게임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게임이 아니면 등급분류도 필요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2022년 9월 당시 게임위 위원장은 메타버스 안의 게임은 게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게임위는 그해 7월 네이버 제페토에 등급분류를 안내했습니다.[8] 다만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신청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구분 기준은 그 뒤에도 확정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레벨, 점수, 코인, 미니게임처럼 목표와 보상이 있는 규칙이 서비스의 중심이면 게임물입니다. 제 게임에는 낚시, 미니게임, 레벨, 코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붙여도 게임입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점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법은 게임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안의 게임도 게임이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을 정리한 카드
글타래 2 ·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03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려고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3] 벌칙은 두 갈래입니다.

위반조항법정형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제공제44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
등록 없이 게임제작업·배급업 영업제45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게임산업법 제44조[4], 제45조[5]

법정형은 상한입니다. 1인 개발자의 무료 게임이 실제로 이 수준의 처벌을 받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도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게임을 알리는 일에 힘을 쓰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 없이 유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글타래 3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45조

04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제21조 제1항 단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전시회에서 쓰는 게임물
  2. 교육, 학습, 종교, 공익 홍보용으로 만든 게임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개발 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시험용 게임물
  4. 영리 목적 없이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외

1인 개발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4호입니다. 2019년 9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온 제도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대상을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6]

"영리"의 범위가 넓습니다

제도 시행 직후 게임위가 언론에 설명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영리로 봅니다.[7]

같은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 게임으로 수익을 낸 적이 있는 개발자나 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게임위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졸업 전시나 피드백을 받으려는 공개는 면제 대상이지만, 여기에 결제나 후원을 붙이면 등급분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저는 1인 사업자입니다. 게임에는 결제도, 광고도, 후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기대하고 2026년 11월에 게임위에 전화로 물었습니다. 답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였습니다.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게임이라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정리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결제·광고·후원 없이 공개한다면 면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면 게임위에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면제는 어렵다고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비영리 면제 조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결제·광고·후원이 없는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내용이 없을 것
글타래 4 · 면제 조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05정식 심의 비용과 기간

어디에 신청하나

등급분류 창구는 게임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기관맡는 게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PC·콘솔 게임(2014년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2025년 11월부터), 모바일 게임(2026년 11월 2일부터). 게임위의 위탁을 받은 민간 기관이며 위탁 기간은 2030년 5월 22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 등급이 나온 뒤의 사후관리와 직권 재분류 권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자기 상점에서 유통하는 게임. 6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10], 토요경제[11], 비즈워치[12]

내 사이트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PC·웹 게임이라면 GCRB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GCRB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14]

수수료 계산법

GCRB의 수수료는 네 값을 곱해서 정합니다.[13]

심의 수수료 = 기초가액 × 이용형태 계수 × 장르 계수 × 한글화 계수 (+ 부가세 10%)

항목구분값
기초가액PC/온라인 등(300MB 이상)360,000원
콘솔320,000원
기타(오픈마켓·다운로드 등) 10MB 미만30,000원
기타 10~100MB40,000원
기타 100~300MB80,000원
기타 300MB 이상360,000원
이용형태네트워크(여럿이 함께 하는 게임)1.5
비네트워크(순위 등록 정도만 있는 경우 포함)1.0
장르1군: RPG, 고스톱·포커류4.0
2군: FPS, 캐주얼 액션(대전·리듬), 어드벤처, 시뮬레이션2.0
3군: 보드(퍼즐·퀴즈), 비행 슈팅, 스포츠(레이싱 포함), 교육용1.0
한글화제출 자료가 모두 한글1.0
한글이 아닌 자료가 하나라도 있음1.5
출처: GCRB 수수료 안내. 2013년 2월 7일 시행 표가 지금도 게시되어 있습니다.[13] 용량은 압축하지 않은 원본 기준입니다.

계산 예

여럿이 접속하는 PC·온라인 게임을 한글 자료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장르계산수수료부가세 포함
퍼즐·스포츠(3군)36만 × 1.5 × 1.0540,000원594,000원
시뮬레이션·어드벤처(2군)36만 × 1.5 × 2.01,080,000원1,188,000원
RPG(1군)36만 × 1.5 × 4.02,160,000원2,376,000원

혼자 만든 온라인 RPG라면 심의료만 약 238만 원입니다. 여기에 한글이 아닌 자료가 섞이면 1.5배가 더 붙어 부가세 제외 324만 원, 포함 356만 4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금액이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의 심의료 228만 원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려되어도 환불되지 않고 재심사 때 기존 심사비의 75%를 다시 낸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15]

확인할 것 ·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도는 작은 웹게임을 "PC/온라인"으로 볼지 "기타"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열 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구분을 확정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GCRB에 문의하세요. GCRB에는 중소기업 수수료 환급 신청 메뉴가 있으니 환급 조건과 비율도 함께 물어보세요.[14]

기간과 간소화 심의

일반 심의는 10일에서 15일쯤 걸립니다.[16] 2026년 11월 2일부터는 GCRB에서 간소화 심의를 쓸 수 있습니다.[17] 신청자가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같은 항목의 설문에 답하고 그 답에 책임을 진다고 서약하면 약 이틀 만에 등급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전체이용가부터 15세이용가까지의 PC·콘솔 게임이 대상입니다.[12] 답이 사실과 다르면 등급이 다시 매겨지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안내 자료 기준으로 수수료는 일반 심의와 같은 표를 씁니다.

GCRB 심의 수수료: 퍼즐 약 59만 원, 시뮬레이션 약 119만 원, RPG 약 238만 원
글타래 5 · 온라인 PC 게임, 부가세 포함 금액

06돈을 아끼는 길, 자체등급분류

실제로 등급을 받는 게임의 대부분은 GCRB나 게임위를 거치지 않습니다.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물의 약 99.9%는 구글, 애플 같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을 매긴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9]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정부의 지정을 받아 자기 상점에 올라오는 게임의 등급을 직접 매기는 회사입니다. 게임산업법은 이렇게 받은 등급을 위원회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제21조의4).[1]

상점 대부분은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설문 방식을 씁니다. 개발자가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언어 같은 항목에 답하면 나라별 기준에 맞는 등급이 자동으로 나옵니다.[21]

제 경우: 원스토어 웹 상품, 0원

제 게임은 설치 파일이 없는 웹게임입니다. 구글플레이나 스토브에는 올릴 파일이 없었습니다. 원스토어에는 실행 주소만 등록하는 "Web 상품"이 있습니다.[18]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개발자,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20] 연령 등급은 개발자 콘솔에서 IARC 설문으로 받습니다.[19] 저는 2026년 11월 15일에 상품을 등록하고 설문에 답했고, 그날 오후에 검증 승인과 전체이용가 등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입부터 등급까지 낸 돈은 0원입니다. 게임 내용을 고쳐도 다시 올릴 파일이 없고, 실행 주소를 바꿀 때만 재검증을 받습니다.

해야 할 작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원스토어의 웹게임용 SDK를 게임에 연동하는 일,[22] 그리고 원스토어 앱 안에서 게임 화면이 열리도록 서버의 응답 헤더를 고치는 일입니다.

내 사이트에서도 서비스하려면: 유통 통보서

상점에서 받은 등급으로 내 사이트에서도 같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IARC 등급 통지에는 "IARC에 참여하는 디지털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은 게임위 누리집의 "자주하는 질문"에 있었습니다.[26]

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 제21조의4 제1항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받은 등급을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27] 제21조의3 제2항 제2호는 그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유통할 때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28] 새로 등급분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알리라는 것입니다.

통보서는 한 장짜리 서식입니다.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정보(게임물명,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급분류일, 등급)와 새로 유통할 곳의 정보(유통 사업자명, 유통지 URL, 유통 시작일, 유통 방식)를 적습니다. 유통지 URL 칸에 내 사이트 주소를 적는 구조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등급지원센터에 메일로 냅니다. 서식과 안내 어디에도 수수료 항목은 없었습니다.

등급분류번호는 게임위 누리집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조회"에서 게임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 게임은 등급을 받은 다음 날 조회됐습니다.

지금 상태 · 저는 이 안내에 따라 유통 통보서를 등급지원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제 게임은 원스토어에 등록한 실행 주소와 제 사이트 주소가 같아서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었습니다. 접수 회신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신을 받으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주의 · 통보서 서식에는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날짜와 주소는 사실대로 적으세요. 다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상점에 올릴 때는 통보가 아니라 그 상점에서 등급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제21조의4 제1항 단서). IARC를 쓰는 상점끼리는 처음 받은 IARC 등급 번호를 넣으면 설문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경로별 비교

경로맞는 경우비용기간
비영리 면제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수익 없음0원없음(애매하면 게임위 확인)
원스토어 Web 상품무료 웹게임, 국내 서비스. 내 사이트에서도 서비스하려면 유통 통보서 추가제 경우 0원제 경우 당일
스토브PC 설치형(윈도우 빌드), 전체~15세공식 안내에 금액 없음. 문의 필요등급·빌드 심사 약 7일, 이후 출시 검수
구글플레이·앱스토어모바일 앱상점 개발자 등록비는 별도 확인상점 심사 기간
GCRB 직접 신청내 사이트에서만 서비스, 유료 PC 게임약 59만~238만 원(온라인 PC, 부가세 포함)일반 10~15일, 간소화 약 2일
스토브 항목은 스토브 스튜디오 가이드 기준입니다.[23] 스마일게이트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기간은 2031년 3월 2일까지입니다.[24]

스토브에서 받은 등급으로 스팀 같은 다른 곳에서도 유통하려면 게임위에 유통 통보를 하고, 두 곳의 빌드와 업데이트 내용을 같게 유지해야 한다고 스토브 가이드는 안내합니다.[23] 한쪽만 고치면 등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스토어 웹 상품 조건: 무료 게임, https 주소 등록, 국내 서비스. 등급 비용 0원
글타래 6 · 조건이 맞으면 0원으로 등급을 받고, 통보서로 내 사이트까지

07전체 순서와 그 뒤의 의무

  1. 내 게임이 게임물인지 판단레벨, 점수, 보상이 있으면 게임물입니다. 애매하면 게임위에 문의합니다.
  2. 사업자라면 게임제작업 등록게임산업법 제25조의 의무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저는 신청 수수료로 2만 원대를 냈습니다. 금액과 등록면허세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직접 서비스까지 한다면 배급업 등록이 함께 필요한지도 물어보세요. 등급분류 신청 때 등록증을 붙여야 하므로 이 단계가 먼저입니다.
  3. 면제 대상인지 확인사업자등록이 없고 수익이 전혀 없다면 4장의 조건을 봅니다.
  4. 경로 선택상점에 올릴 수 있으면 자체등급분류, 상점에 올릴 수 없으면 GCRB 직접 신청입니다.
  5. 상점 밖에서도 서비스하면 유통 통보서자체등급분류로 받은 등급으로 내 사이트 같은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하려면 게임위 등급지원센터에 유통 통보서를 냅니다. 6장에 적었습니다.
  6. 게임 안에 등급 표시온라인 게임은 시작 화면에 3초 이상, 그리고 1시간마다 3초 이상 등급을 표시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스토브 가이드는 안내합니다.[23] 저는 대문 화면, 1시간마다 뜨는 안내, 설정 창 세 곳에 넣었습니다.
  7. 업데이트할 때 내용수정신고등급을 받은 뒤 게임 내용을 바꾸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등급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가 면제됐고, 신고는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24시간 안에 하면 됩니다.[9] IARC 등급은 설문 답이 달라질 만한 업데이트를 하면 설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등급분류 순서: 게임제작업 등록, 면제 확인, 경로 선택, 등급 표시, 내용수정신고
글타래 7 · 순서가 바뀌면 서류에서 막힙니다

08AI로 만들었다면 더 볼 것

등급분류 말고도 출시 전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정리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다음 글에서 하나씩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고래 등 위의 섬을 그린 가라앉는 섬 소개 카드
글타래 8 ·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게임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게임

가라앉는 섬

거대한 고래가 등에 업은 섬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물이 빠지고 나쁜 일을 하면 차오릅니다.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리며, 전체이용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열어 보기

Sources출처와 공식 링크

본문의 숫자는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모두 2026년 11월 16일에 열람했습니다. 2차 자료(보도, 해설)로 확인한 내용은 신청 전에 법령과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령과 정부 자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 효력),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32조, 제44조, 제45조
  2. 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케이스노트 조문 보기. 등급분류 의무와 면제 4호, 등급 종류
  3.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케이스노트.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제공 금지
  4. 게임산업법 제44조(벌칙)케이스노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5. 게임산업법 제45조(벌칙)케이스노트. 무등록 영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6.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9월 3일 시행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30일. 비영리 단순 공개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보도와 해설

  1. 게임위에 묻다!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기준은 무엇?인벤, 2019년 9월 17일. 영리 판단 기준(결제, 광고, 후원, 크라우드펀딩)
  2. 게임물관리위원장 간담회 보도: 메타버스 안의 게임 요소바이라인네트워크, 2022년 9월 5일. 제페토 등급분류 안내
  3. 민간자율성 확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신문, 2025년 4월. 자체등급분류 비중, 내용수정신고 완화, 청소년이용불가 민간 위탁
  4. 게임위, 11월부터 '청불'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디지털데일리, 2025년 10월 31일. GCRB 위탁 범위와 기간
  5. 게임위, 내달 2일부터 모바일 등급분류 민간 이관…GCRB가 맡는다토요경제, 2026년 10월 29일
  6. 'GTA6' 등급 매긴 민간심의위 1년…게임등급 문턱 낮췄다비즈워치, 2026년 11월. 간소화 심의(약 2일), 게임위에 남는 권한

기관과 상점의 공식 안내

  1. GCRB 수수료 안내·모의 계산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기초가액, 계수 표
  2.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 간소화 등급분류 신청 · 중소기업 환급 신청
  3. 정연욱 의원 "게임위, 심사 아닌 장사하나…인디게임 심사료, '아바타' 보다 비싸"디지털데일리, 2025년 10월 23일. 최대 심사료, 재심사 75%, 환불 불가
  4. 게임 출시 전, 꼭 알아야 하는 '게임 등급분류'앱인토스 블로그, 2025년 11월 7일. 심의 기간 약 10~15일
  5. [공지] 간소화 심의 시스템 사용 안내GCRB, 2026년 10월 30일. 11월 2일 오전 10시 시행, 설문·매뉴얼 첨부
  6.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Web 상품관리실행 URL 등록, 게임·무료·대한민국·https 조건
  7.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연령등급IARC에 대해 알아보기
  8.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회원가입개인개발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9. How IARC Works국제등급분류연합(IARC)
  10.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웹게임 Web SDK 연동 가이드H5 Game SDK 개요, 사전준비, 테스트 환경
  11. 스토브 스튜디오 가이드스마일게이트. 이용등급 심사, 등급 표시, 유통 통보 안내
  12. 스마일게이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5년간 유지바이라인네트워크, 2026년 3월 3일
  13. AI 기본법 핵심 내용SK AX.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14.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주하는 질문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사후관련 61번·69번.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 통보서 안내와 서식. 2026년 11월 15일 열람
  15. 게임산업법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등)케이스노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받은 등급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게임산업법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케이스노트. 제2항 제2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

문의할 곳

틀린 내용이나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보라소프트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수정 날짜를 남기겠습니다.